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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어두운 밤 응급이송차량 한대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침대에 묶인 환자가 차에 올려집니다.
응급차는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조금 전 들어온 남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현관에서 잠시 실랑이가 있는 듯 했지만 두 남성은 신속하게 이 여성을 끌고 갑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녹취 "둘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목을 넣어서 하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로틴초크라고 해서 이종격투기 기술이거든요. 기절 직전까지 가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갈게요 갈게요라고 말이..얼굴 빨개질 때까지 하니까.."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직계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집어 넣는다는 얘기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접할만큼 낯설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실태를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나 좀 꺼내주세요"
스물 여덟살 김 모씨는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갑자기 집으로 들이 닥쳤고, 그 뒤에는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 00 : "패서 데려가도 됩니까? 이러니깐 아버지가 끄덕이니깐 바로 그냥 달려들더라구요. 무서워요. 아버지가 끌고 갈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이유는 성격 장애.
그러나 김 씨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진료기록부에도 '환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며칠간만 입원시킬 계획이었다'는 보호자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잦은 음주 등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김명식 씨도 어느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석 달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인터뷰 "멀쩡한 놈 잡아다가 정신병 약을 먹이니 어떻겠어요. 지금도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겁이 난다는 김 씨."
인터뷰 "갑자기 자고 있는데와서 들이닥쳐 수갑 채우고 끌고가면 그만이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안빼내 줄것이라는 불안감.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내 스스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취재진이 직접 관련 업체를 통해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녹취 "전문적으로 이송하시는 구급차량 보내드릴 거예요. 그 분들이 입원절차 밟아 드릴 겁니다."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신 질환의 증상이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녹취 "치료 도중에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6개월은 괜찮다는 거예요? ) 김포나 인천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재산 다툼 등의 이유로 가족을 강제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주로 브로커를 통하는데 비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녹취 피해자 : "대략 일반적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약간의 우울증이 있으면 3천이고. 정상인은 5천만원 이상 녹취)브로커 2억 5천? 2억 5천인가 2억 6천 정도 돼요."
강제입원이 결정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설 응급이송업체.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지만 이들에게 환자의 상태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정신 병원.
지난 7월, 한 밤 중에 사설 응급이송업체 직원 3명이 이곳에 들이닥쳐 병원 당직자를 불러냈습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레슬링 선수였던가봐요. 덩치가 한 130킬로그램을 되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전 완전히 숨을 못쉬고 거의 기절상태까지 가니깐 놓아주더라구요."
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다 여의치 않자 도리어 병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서 소개비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