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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립까페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금 정도만 내고 나면 그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부 관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창원 상남동의 한 업소입니다.
간판 하단에는 '남성 전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남성 피부샵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변태 업소였습니다.
시간당 9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해왔습니다.
지난주 집중단속 이후 창원에서만 변태 업소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립 까페 등 유사성행위가 목적인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 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를 포함해 모두 19명이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효과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최근 6개월동안 이미 2차례 이상씩 경찰 단속에 적발됐던 곳들입니다.
심지어 한 곳은 4번까지 단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건되면 대부분 벌금형인데, 최대 5백만원이라는게 정설입니다.
(변태 업소 관계자 "(벌금형이)어차피 손해는 손해인데요. 손해보더라도 (영업하면)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유흥업소들과 달리 영업정지나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자유업종이라는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 공무원 "자유업이니까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경찰의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할 수 없죠")
배짱영업을 반복하는 변태업소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우선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주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