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해군 ‘허위자수’ 들통…기강해이 책임 어디까지? / KBS뉴스(News)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해군사령부 침입 사건 용의자가 어제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 부대원이 범인이었는데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했나 싶습니다. 삼척 목선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함께 정치권이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고용 지표가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체감할 수가 없다. 왜 힘들다고만 하는지 정태호 수석에게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주요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계 작전을 책임졌던 육군 23사단 소속 일병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는 뉴스입니다. 군 당국은 병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업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러시아산을 써 본 적이 없으며 테스트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김성준 전 SBS 메인 뉴스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입니다. 김 전 앵커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실무 회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는 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은 창고에 가까웠고 일본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에게 악수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IT 분야에서는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제한적인 택시 합승 허용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납금제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이 문제, 정치권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오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 먼저 군대 문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군에서 문제가 또 터졌는데요. 한 달 전에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평택 해군기지죠. 수상한 사람을 놓쳤는데 허위로 자백했다는 거고요. 당시에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이 문제를 폭로했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박한기 합참의장 먼저 통화 내용부터 들어보고서 두 의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박한기 합참의장이라면 삼척 목선 사건으로 지난번 국방부 경고 조치를 받았던 분인데, 이게 어제 일단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의원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보고 체계도 문제였습니다만 거짓말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간 군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사태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다를 리 없죠. 사실상 한 병사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또 지휘관이 거짓 자백자를 나오게 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군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정 조사라든지 장관 경질이라든지 섣부르게 결과를 향한 듯한 목소리는 되려 안보의 해이, 기강 해이의 누수는 어느 지점에서 있었느냐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단 살펴보고 다져보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요진단라이브 #해군 #기강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