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151214 금장학원 개선명령..미온 처분 논란

◀ＡＮＣ▶ 제천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돈 수억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ＥＮＤ▶ 장애인 등 복지 시설 10곳을 운영 중인 제천의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국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제천시가 지난 6개월간 벌인 특별지도점검에서 회계 운영과 관련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땅을 사거나, 시설 이용자의 보증금 등 2억6천만 원을 본인 동의 없이 그룹 홈 등 거주시설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억5백만 원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시설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는 이에 대해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 상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ＩＮＴ▶ 법인 측은 관행대로 회계 운영을 했다는 입장. 행정조치 수용 여부에 대해선 아직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제천시의 조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발한 사례 외에 추가 확인된 비위가 없고, 행정 처분도 사실상 최하 수준의 조치만을 내렸다는 겁니다. ◀ＩＮＴ▶ 금장학원은 시설 내 폭행이나 노동 착취, 가혹 행위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인권위 조사 이후 1년을 끌어온 사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