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품목 또 '찔끔' 허가…일본 의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출규제 품목 또 '찔끔' 허가…일본 의도는? [앵커] 일본이 지난달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는 두 차례 수출을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한 건의 수출을 허가한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반도체 기판의 불필요한 회로를 깎아내거나 불순물을 없애는데 쓰이는데,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허가 배경으로 크게 두가지가 꼽힙니다. 우선 자국 불화수소 생산업체들의 실적 악화 우려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일본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4% 급감했습니다. 이번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앞서 일본은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허가는 우리나라가 준비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며 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생색내기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문병기 /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정확한 근거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연시키면 WTO 제소로 인해서 WTO 판결로 가도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 건 허가로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수출 규제 조치의 완전한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