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 경직된 행정 두번 우는 대포차 피해자들

{앵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를 구입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운좋게 대포차를 찾아낸다 해도 피해는 되돌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경직된 행정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수퍼:대포차 피해자에 대한 법원 조정문} 대포차 피해자 김모 씨에 대한 법원의 조정문입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돼있습니다. {수퍼:과태료 물어야 소유권이전*말소 가능} 하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차량 말소도 마찬가집니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과태료 면제만 되더라도 해결될 일이 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싱크:} {수퍼:김모 씨/대포차 피해자/"대포차 등록이 됐지만 세금은 계속 꼬박꼬박 저한테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되죠."} {싱크:} {수퍼:부산 연제구청 관계자/"제가 알기로는 대포차 때문에 이 모든 과태료를 감액해주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차를 찾는다하더라도 다시 돌려받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경찰이 나서서 차량을 압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싱크:} {수퍼:대포차 피해자/"생전 처음보는 사람이 제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돈주고 차를 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거죠."} {수퍼:대포차 피해 결국 소송까지 가야} 결국 재판으로 차량 소유권이 결정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대포차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은 물론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큽니다. {수퍼:영상취재 정용수} 대포차 관련 피해는 계속되는 가운데, 경직된 행정탓에 모든 책임과 부담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