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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관영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 별도 발의 결정"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의 소동이 있는 동안 묻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도 모자랄 때입니다.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 세대가 되지는 못할 망정 훗날 미래 세대들에게 원망받으면서 실패한 세대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라는 역성장 쇼크는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금의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보여줬던 국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이상 국가 경제 추락을 막아내는 것에 모두가 하나되어서 이 위기를 해쳐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먼저 국가위기를 위해 헌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대처 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진행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4당 간의 사법제도개혁 단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께서는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고 사법제도개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 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당내 다른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25일 6시까지 법안이 제출되어야 25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두 분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은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서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까지 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회동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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