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적법했나, 오늘 6년만에 최종 결론

4대강사업 적법했나, 오늘 6년만에 최종 결론 [앵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 2013년 초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만약 그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가재정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했으니 사업을 취소해 달라.'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천여명의 국민소송단은 유역별로 해당 지역의 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곳의 1심 법원들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의 결과도 마찬가지. 다만 낙동강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낙동강 사업에서는 이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취소할 경우 공익에 반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국민소송단과 국토해양부 양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결국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이 4년이 다 되도록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 4대강 사업은 끝이 난 상황. 하지만 대법원이 만약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금강사업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사업에 대한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