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상산고 '일반고 전환 여부' 오늘 최종 심의서 결정된다

http://home.ebs.co.kr/ebsnews/menu2/newsVodView/evening/20128736/H?eduNewsYn= 자사고 3곳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정 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자사고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기준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의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상산고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면 전북교육청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거나 자진 전환을 신청한 서울과 부산지역 자사고 10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 지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