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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개혁
뉴스타파가 '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직무유기 명백'하다며 전현직 검사 1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로 죄를 무마시켜놓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외로도 여전히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라던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있어 추미애 장관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장관의 지휘 방법 수단을 무시하고 있는 검찰이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을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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