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막전막후] 의원정수 확대 놓고 정치권서 거센 공방
[출연 : 정영빈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
[앵커]
여의도 정치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으로는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기자]
내년 총선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수는 몇 명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모두 300명인데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리자는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기자]
사실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지난해 가동된 정개특위에서도 핵심 논의내용이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논의 초반에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수는 없으니 전체 의석 수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 최종 합의안이 나왔는데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 개편안인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석인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있었다가 정개특위에서 여야 4당이 300명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심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바라건대는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가운데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했으니 그 정신을 살려서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330명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세비는 줄여서 현재 300명 수준으로 맞추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의원수를 10% 줄이자고 했던 한국당은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당은 의원 수를 늘리자는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염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황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세비 만이 아닙니다.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따라가야만 하고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해서는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의원정수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신은 심 대표가 얘기한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정의당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 수 확대, 절대 불가하고 원천불가입니다.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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