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정문순, 문화평론가
[앵커]
표절 의혹을 일축하던 소설가 신경숙 씨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사과한다, 자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 씨의 해명에 대해 문단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 표절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한 분은 이미 15년 전에 신 씨의 표절을 제기했던 문화평론가 정문순 씨와 잠시 뒤에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요. 스튜디오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만 먼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뜩이나 책에서 많이 멀어지셨나요. 특히 국내 소설 분야에서 많이 멀어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출판시장이나 문학에 대한 성장세를 꺾는 그런 계기가 될까봐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제가 궁금한 게 표절이 법적으로 어느 선까지 표절로 보고 아니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문학이나 학계에서 또 언론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법률용어는 아니에요.
좀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표절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소재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마치 내 것처럼 썼을 때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상이나 내용 부분들이 특정하게 갖춰진, 마치 완성품처럼 표현이 된 거, 그 표현 자체를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놨을 때 그걸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보기 때문에요. 문학작품이나 이런 글로 쓰는 것에 있어서 표절이라는 것과 저작권 침해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표적인 표절 논란으로 법적 공방까지 갔던 사건들도 있나요?
[인터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가요. 아니면 베스트셀러였던 전 의원의 일본은 없다라는 책이 표절논란에 휩싸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나 구성, 흐름 같은 것들이 유사할 때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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