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김영주 장관 “7월 고용쇼크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지 않아”

[앵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7년도 일자리 예산안 등을 결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후까지 계속된 회의 내내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인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친, 이른바 ‘고용쇼크’에 최저임금 영향이 없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5:24)이렇게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굉장히 낮고 해고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을 그어 왔지만 고용지표가 심각해지자 김 장관이 그 영향력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실제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연 다음날, 김 장관은 경총과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장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간담회를 직접 제안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 시 경영계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편성됐던 추경예산안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상돈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3:37)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수치만 보면 전정권 시절보다 한 100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실업률은 그대로 있고…(4:03)과연 이 예산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서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1.7%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반적으로 고용노동 분야 결산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은 과다하게 확보해놓고 정작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내년도 ‘일자리 재정’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