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만시] “코로나19 계속되는 시진핑 책임론” (송명훈) 2.20(목)/ YTN 라디오

[세만시] “코로나19 계속되는 시진핑 책임론” (송명훈) 2.20(목)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다시듣기] https://radio.ytn.co.kr/program/?s_mcd=0413&s_hcd=97 [앵커멘트] 전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을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까지 미뤄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우인터뷰, 오늘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1. 지금 중국 내부에서 청년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서 계속 비난글을 올리고, 지식인들도 나서서 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을 시진핑 정부는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순자의 왕제편에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백성보다 더 암험한 것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중국의 전통적 통치 철학으로 인식되는 데, 실제 중국 역사에서 보면 아사나 질환등의 환란으로 10%이상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면 반드시 민란이 일어나 정권이 뒤집히는 특성을 반복해 왔습니다. 공산 중국의 출범이후에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인한 58~61년의 대기근과 84년 천안문 사태때도 그와 같은 위기를 겪었고, 결국 모택동, 등소평의 독재가 힘을 잃은 교훈이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지금까지 다져온 권력기반의 위기 상황으로 지금의 부정적인 여론 추이를 강력하게 통제하며 정보 공개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 됩니다. 1-1. 오히려 내부 검열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요. 내부 검열, 단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공산당내 비주류와 반대파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일종의 T/F 팀을 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리커창이 소조의 조장을 맡고, 정치국상임위원 왕후닝이 부조장 중앙판공실주임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 쑨춘란(孫春蘭), 중앙선전부부장 황쿤밍(黃坤明), 베이징시위서기 차이치(蔡奇), 외교부장 왕이(王毅), 국무원비서장 샤오제(肖捷), 공안부부장 자오커즈(趙克志)이다. 조장이 리커창이기는 하지만 중앙판공실 주임 딩쉐샹이 있는데, 그는 시진핑을 대표하여 '감독'하고 시진핑의 말을 전한다고 봐야... 특이한 점은 보건 담당부서장과 후베이성 서기같은 실무자가 져 있다는 것...이는 이 소조의 목적은 바이러스 퇴치가아니라 그로 인해 해이 될 수 있는 조직의 내부기강을 단속하고 외교적으로 국민 홍보를 위해어떤 정책을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뜻!....즉 방역보다 사태 수습에 더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다라는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3. 지난번에 저희가 소장님과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소장님께서 교역국들이 중국을 거부하는 이런 교역 상황이 오래 이어진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 부진,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경직될거다 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시진핑 주석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상반기 안에 중국의 산업 정상화는 이미 틀린 상태이고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인데, 이러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립 서비스 하는 것 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년도에 경제 실적 발표를 어느정도 조정, 조작하여 피해를 줄이려고는 하겠지만..5%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현시점에서 불가능 하다는게 맞는 전망일 듯 합니다. 4. 중국 경제가 흔들려버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조 공장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전세계1위 수출국 전세계 2위 수입국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성장 하락은 피할 수 없을텐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50조원이 넘고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들의 중간재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지라...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수출 하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농수산물과 생활용품의 공급과 가격 늦어지고 가격도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악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수출입 거래를 찾아서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중국의 정상화를 이루고 나면 하반기에 부진을 만회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5. 올해 상반기에 시 주석의 방한, 방일 일정도 예정대로 모두 다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변수가 있다면? 미국이 북미 대화를 11월 대선 이후에 논의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중구과 러시아 남북간의 4자간 협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내부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 해외 방한에 대한 중국 내 비판여론이 생길 수 있어서 중국이 최소 4월말 전에 지금의 확산사태를 진정 시키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6-1. 양회를 미룬다는 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여론을 의식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집단 회의를 하는 특성상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과 지방 관료의 감염사태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는 당연한 명분이 있는데요 그보다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수습 사후 책임 인사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해서 연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5년 만의 양회 연기로 인해 중국의 정치 일정이 한달 또는 그 이상 늘어진 만큼 중국의 행정 공백 정책 공백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7. 한중관계 전망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나라에 정말 커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우리나라가 구호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한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중국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전에 지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이미 학계와 미래학자들이 예언했었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제약 대기업과 서구 각국들은 대유행에 맞춘 백신 개발과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성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즉 이미 벌어진 우한 상황을 원망하는 것보단 자국민을 보호하고 질병을 극복하려는 준비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게 더 중요하고요. 2년 전부터 지속적인 준비와 대응조치 시스템으로 전세계에서 경탄 할 만큼 모범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8.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올해 이 악재를 어떻게든 잘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시진핑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시진핑의 지도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뿐 아니라 무역분쟁, 대만문제, 홍콩시위, 등으로 인해 큰 오점을 입었습니다. 10년 임기후 연장을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권력 연장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 당내의 반대파를 제압하고 국민 여론을 억업하는 철권 통치의 길을 선택할지.... 두 번째, 권력을 분할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민주화 부분수용 유화적인 외교를 통한 이미지 개선에 나설지 아직 그 방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정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그의 결정에 따라 국제 질서는 새롭게 개편 될 것이고, 그 변화에 맞춰 최대한 국익을 끌어 내는 외교와 경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