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강의 이길연 변호사 연락처 02. 532. 6801~4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이트 http://hokma.biz *강좌요약 많은 은퇴자와 퇴직자들은 창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월수입 500만원 보장]등과 같은 광고문구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월순수익 1,000만원 보장 / 무경험 • 소자본 대박창업]이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강좌 상세해설 1. 프랜차이즈 본부는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부실한 본부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예를들어, 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와 상권분석 자료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 예상매출액과 상권분석 실제 사례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그것을 순진하게 믿은 가맹점주의 실패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 실제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통해 가맹점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3. 수익구조가 열악한 본부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기 쉽다 본부는 일단 예상매출액을 부풀려서라도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점포를 개점시키는데 만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업계전문가들에 의해 상권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문성을 강조 하지만,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