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절 특사 발표…"생계형 사범 등 4,300명 규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 3·1절 특사 발표…"생계형 사범 등 4,300명 규모" [앵커]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26일) 특별사면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대상자는 주요 집회 참가자 등 4,300여명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3.1절 특사는 2017년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번째 특별사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2차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과 복권 대상자 4,300여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법률상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전 11시 40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면·복권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생·생계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심사위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뇌물,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 사범도 제외됐습니다. 반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사드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6대 집회 사범'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사범은 100여명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민생 사범 중에서는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대부분이고,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 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