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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이 나가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지출됩니다. 못 받으면 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즉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하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당장은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본적도 없고, 갈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거부하겠다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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