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일본 언론, ‘이제 한국이 앞서는 것’을 인정하자! 잃어버린 40년이 다가온다!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Five Eyes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계열의 민족에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Allies,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Five Eyes + 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무역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닛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경제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경제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 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어왔던 미국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본. 2020년에는 한국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Video Credit--- 06:31~06:45 - Stock footage provided by Videvo (All downloaded from www.videvo.net) ---Audio Credit--- Childhood by Mike Chino https://soundcloud.com/mike-chino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 CC BY-SA 3.0 Free Download / Stream: https://bit.ly/childhood_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RWaPL0km2fs We Are One by Vexento https://soundcloud.com/vexento https://www.youtube.com/user/Vexento Free Download / Stream: http://bit.ly/2PaIKcR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Ssvu2yncgWU #화이트리스트 #미중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