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09 September, 2025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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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쌓이는 난제...'4월 정국'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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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정부 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4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같은 또 다른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보궐선거까지 실시됩니다. 이래 저래 중요한 4월 정국, 안윤학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소급 적용 방침을 내놓으며 오는 4월에 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두 달 가량을 잡은 것입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1.21)] "소득 구간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인터뷰: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먹고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4월에는 또 다른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고,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활동을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두 사안의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여야는 한 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성동, 새누리당 간사(1.8)] "이런식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시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정권이 끝난 후에 부르기 시작하면 전직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야 합니다." [인터뷰: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1.8)] "그 과정에서 정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실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4월 정국의 정점은 4.29 재보선에 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지역구 세 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돼 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되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4월이 누구에게 잔인한 달이 될 지, 남은 기간 동안 여야의 협상 전략과 민심행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12405005829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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