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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나온 '모병제' 파장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계속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표 장사하겠다고 던지는 정책"이라고 했고요. 백승주 국방위 간사는 총선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당이 더 시끄럽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모병제는 누구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복무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방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회의 직후,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에서 당분간 공식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이 피력된 수준"이라고 했고요. 당 지도부는 이렇게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민주연구원과 청년위원회는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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