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청와대-국회 갈등 (SBS8뉴스|2015.05.28)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느닷없이 이번에는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국회가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청와대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 98조 개정안입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같은 정부 시행령, 즉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를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둔 건데, 이 경우 국회와 맞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www.twitter.com/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