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부동산공법 28강 어상일교수님

공인중개사 인터넷강의 부동산공법 28강 어상일교수님. ▶더보기: http://cafe.naver.com/thedream815 ▶더보기: http://cafe.daum.net/lREA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도시․군계획의 개념과 권한자, 절차를 이해하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종류와 행위제한을 잘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해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의 내용, 개발행위허가의 내용과 제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하다. 중요부분은 시행규칙의 내용도 파악해야 한다. 2.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와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제안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개발계획의 내용과 시행자 특히 도시개발조합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식을 잘 체계화시켜야 한다. 수용방식에서는 수용권의 발생시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토지상환채권을 잘 정리하여야 하고, 신설된 원형지공급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의 내용과 기준,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 환지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과 시행자,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리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의 절차도 분명하게 체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업시행의 특례도 요점을 잘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축법｣은 건축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그 주요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총칙편에서 주요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적용범위 영역에서 건축물, 건축행위, 용도변경행위 등을 주요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절차에서 건축허가의 특례(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거부와 제한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건축제한에서 대지의 조경,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접도의무), 건축선의 지정, 특별건축구역, 높이제한,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중심으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5. ｢주택법｣은 주택법상의 주택의 구분과 규모의 제한, 준주택, 리모델링 등의 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며, 사업주체 특히 등록사업주체와 주택조합에 대하여 이해할 것이며, 건설절차에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승인권자, 요건, 효과 등을 정리할 것이며, 사용검사단위에 대하여도 이해하여야 한다. 공급편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의의와 효과, 저당권설정등 금지, 공급질서교란행위금지, 전매제한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택의 거래에 대하여도 개념정리하여야 한다. 6.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관련 농지의 보전관련 문제가 정형적으로 출제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