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슈... 미중 무역분쟁 보복으로 중국 보유 미 국채 매각 효과 분석

중국은 보유 미 국채를 무역분쟁의 무기로 쓸 것인가? -미국 트럼프의 글로벌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중국과 무역분쟁을 지속 중 -최근까지 미국은 중국에 2500억 달러의 25%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3100억 달러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를 준비중. 결국 모든 중국 수입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예정 -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적어 총 1100억 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보복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짐 - 산업측면에서는 희토류 공급의 무기화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것이 외환 보유고 일부로 보유중인 1.1조 달러의 미국 재무성증권 즉 미국 국채의 매각임. - 달러와 표시 미국 국채의 수급변화는 국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에 즉시 달러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침 - 중국은 2013년 1.32조 달러를 정점으로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 2019년 3월 말 1.12조 달러를 보유 중 -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미국채의 보유 비중은 급속히 축소 O 미국 공공 부채 16.18조 달러의 중국은 7% 비중 (2011년 14%), 미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13.5%(2.15조 달러 보유) O 2017년 1.5조 달러 감세 및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 증가 예상 - 중국은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기 위해 미 국채를 부득이 보유할 수 밖에 없음 O 대부분 미국과의 무역 흑자에서 발생한 것 O 기타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대안이 없음: 일본,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 시장 거래 물량도 영향 O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 (위안화 평가 절하 유지) - 중국 미국채 대량 매각 시 미 국채 금리의 급 상승을 초래 O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에 크게 영향 O 미국의 소비,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고 FED의 보유 국채 평가 절하, 증시 급락 O 결국 금융시장 교란과 세계경제 둔화 유발 - 중국도 보유 국채 매각 시 급격한 가격 하락로 매각 손실.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 악화 O 달러 금리 상승과 위안화 가치 하락시 중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등으로 기업 도산 등 혼란 초래 -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가 중국 이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