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단계별 보고 강제' 법무부, 文정권 검찰사유화이자 5共 때도 없는 검찰통제 #검찰사무규칙#검찰개악#조국소환#공수처#페스카마15호선상살인사건#국제엠네스티#오토웜비어#나경원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사무보고 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오직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사권·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찬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제도민주주의를 후퇴시켜도 이렇게 후퇴시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내놓는 검찰개악은 이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금지’, ‘공개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합니다.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심보로 보입니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사유화‘입니다.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합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공수처 만들려는 이 정권의 숨은 의도, 이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절대 공수처 안 됩니다.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그리고 ‘인권유린 정권’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압니다.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습니다. 비보호 대상 기준일 뿐인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을 끌어다가 강제북송의 근거로 삼은 점 역시 심각한 왜곡입니다. 남북한 간 범죄인인도협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퇴거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이것을 강제퇴거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을 강제퇴거 했습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권은 제멋대로 우리 국민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국제법 역시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위반이며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역시 어겼습니다. UN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반인권적인 탄압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자체도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지만 북송 과정도 정말이지 매우 비인권적인 수준입니다. 북송 현장 JSA 담당 중령은 직속상관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1차장에게 직보를 하고, 국방부장관은 언론을 보고서야 북송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니 당연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가 풀려나 결국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면담 요청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 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입니다. 국정조사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UN이 나서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데 우리 국회가 침묵하는 것, 그것은 반인권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주십시오. 또한 그동안 미루고 미루어왔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추천해주십시오.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역시 앞으로 있을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주52시간 도입이 이제 50일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을 모두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은 탄력근로제 하나 가지고 마치 소득주도성장의 온갖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듣고서 저희가 탄력근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환노위에서 지금 임이자 의원께서 열심히 합의해주시지만, 민주당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잘못된 주52시간의 예외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