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방향에 문제" vs "수사 현실 법제화" [밤샘토론 H/L]

[김웅/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의 힘을 빼야된다라는 당위에서 결론이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힘을 뺄때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검찰의 문제점은 특수수사가 과도했다는 부분인데, 해법으로 갑자기 수사지휘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엊그제 나온 SBS에서는 다른 모든 의사들이 팔이 썩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수술하는 의사는 다리를 잘라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었을때는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권조정의 하나의 핵심은 수사 현실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수사의 98%가 경찰에서 다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은 하나의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2011년에 논쟁 끝에 겨우 수사 개시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리고 수사에 관한 어떤 권한도 경찰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98%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 개시권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권한도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조정은 실제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수사 현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 썩었는데 다리를 도려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수사 현실인데 오히려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을 오히려 맞게 고치는 과정인 겁니다.] #JTBC #밤샘토론 #검경개혁법안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