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공방 가열...내일 총리 인준안 처리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대학살 인사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갈등과 정국 상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균형잡힌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대학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지검장급 이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검찰, 지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 이상 정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조직 쇄신하고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게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인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들은 자제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는 존중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논쟁이 좀 불필요해보인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좌천이 됐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런 측면이 강하죠. 통상 검찰 인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적인사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34조 규정을 어긴 점 때문에 위법인사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찰총장 죽이기 인사라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 비리의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책임자들을 다 좌천시켜서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던 이유가 도청을 했다든가 무슨 성추문이 있었다든가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특검의 조사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행위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법 논란도 심각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른바 윤석열패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216050058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