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어린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도 교육청이 맡는 유치원 예산은 반영돼 유치원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입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살과 4살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장진아 씨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달마다 보육비 수십만 원을 내야 할 처지여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어린이집 학부모]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죠."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울산, 경북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재원이 부족해 6개월에서 9개월 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중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장]
"교육비 예산은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는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행사성 경비라든지 투자 성과가 적은 사업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나머지 진보와 중도 성향의 교육청 14곳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이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누리과정 예산 전체가 1조559억 원으로 대규모 금액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 상 다른 부분을 다 축소하더라도 편성할 수 없는 교육재정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반면에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리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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