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극장] 정경심 공판서 조국 트위터 띄운 검찰? 재판장 숨소리까지 전달하는 메소드해설

#강남건물주 #메시지15번언급 #봉감독_컨택환영 박지훈/ 변호사 20. 2. 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우기 허니가 차려낸 이슈 맛집 더 라이브!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livekbs1 ▶트위터 https://twitter.com/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 군 판사 군 검사까지 다 해보고 이제는 더 라이브를 통해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있는 더 라이브 전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 안녕하세요 ■최욱 :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이 오늘 있었죠 현장에 당연히 갔다 오셨겠죠 ■한상헌 : 이번에는 가셨겠죠 ■박지훈 : 보냈습니다. 저의 아바타 더 라이브 피디를 아침부터 보냈고요. 지금 직전까지 보고 왔는데 판사라던지 변호사, 검사 정경심 교수의 표정하고 숨소리까지 다 체크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고 다 들었습니다. ■한상헌 : 그 사람이 보고 왔다는 거죠. 원고도 적어주시고 ■박지훈 : 잘 적었네요 ■최욱 :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 그 전에 이 관련 소식을 다룰 때마다 검찰과 판사가 고성이 오갈 정도의 싸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설마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박지훈 : 오늘도 역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증거 열람 부분 때문에 고성이 많이 오갔거든요 동양대 PC 자료 포렌식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인 측 정경심 교수 측이 보고싶다고 했고요 지난 재판 때 재판부에서 보여주라고 허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시 허용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변 극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칼은 항상 검사죠 동양대 PC 자료에는요 정경심 교수 외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유출이 우려됩니다. 판사님 방패는 변호사입니다. 테러방지법처럼 국가 안보 이유도 아니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걸 반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사고 신청이 없어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어제 계속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왜 연락이 안 되던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때 판사님이 형사소송법상에 이거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지 말고요 또 재판부 이미 열람 등사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상헌 : 일단은 의견이 오갔고 판사가 정리한 거네요 ■박지훈 :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 측한테 다른 데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쓰면서 재판 열람 등사를 허용했거든요 아마도 검찰에서 열람 등사를 해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상헌 : 만약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박지훈 : 한 번 있었어요 ■최욱 : 검찰이 안 보여주겠다고 한 경우가? ■박지훈 : 네 2009년 도에 용산 참사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안 보여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약서까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욱 : 오늘의 쟁점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지훈 : 일단 첫 번째 사모펀드.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죠. 공방이 있었어요 이게 투자였냐 아니면 그냥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냐 이게 가장 공방이 됐었는데 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직접 투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범행동기를 얘기하면서 강남 건물주 문자 메시지를 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2017년 7월 에 정교수하고 동생하고 메시지를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다 ■최욱 : 정경심 교수가? ■박지훈 : 네 너와 내가 합치면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재판에도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도 15번 이상 공개를 했습니다. ■한상헌 : 이번 3차 공판 와중에요? ■박지훈 : 네 이거는 범행의 동기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 너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사건을 좀 홍보한다 망신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욱 :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검찰이 모든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기를 욕망한다 라고 했던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 저도 꿈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동기를, 범행 증거를 내야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헌 : 또 오늘 공판장에서는 증거인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박지훈 :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또 여기서 동기 관련된 증거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2015년도에 자신의 SNS 트위터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숨긴 금전 자금 1억 2천만 원을 이번에 알게 됐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공개했는데 공개한 이유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또 처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범행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럴 때는 변호사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서증 내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게 됩니다. 박변 극장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왜 조국 전 장관 트위터가 나옵니까 이 재판과 무슨 관련 있습니까. 검사죠. 트위터 내용 보면 뭐 범죄 사실 있었고 이런 인식을 통해서 증거 인멸로 남았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조국 전 장관이 2015년도에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트위터를 쓰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측했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저렇게 이식을 갖고 있고 직접 주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지켜보다가 이거는 됐고, 상관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한상헌 : 점점 느시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안 가셨잖아요 그 현장이 그려집니다. ■박지훈 : 숨소리까지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욱 : 검사가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게 임무이긴 합니다만 연결 고리가 제가 봤을 때 좀 약해보이는데 ■박지훈 : 그렇죠 이거는 네티즌들이 찾았던 거에요. 내로남불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욱 : 조로남불 ■박지훈 : 네 그 때 네티즌이 찾은 건데 이거를 증거 자료로, 동기로 냈고요 또 변호인단은 이거는 망신주기, 모욕주기가 아니냐 라고 다툼이 된 거죠 ■최욱 : 저는 국민이 이런 트위터를 갖고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일가들을 비판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걸 근거로 제시하는 건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네요 ■박지훈 : 저라면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음 공판에 확실한 증거를 내기 위해서 까는 걸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상헌 : 그렇다면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나온 증거 같은 건 없었나요 ■박지훈 : 의미 있는 증거는 하나 있던 걸로 보입니다.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진술서가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청문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PE 측 자료가 없거나 줄 수 없다고 했던 이런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 주장에 검찰 공소장이나 이 내용에 따르면 이미 펀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 진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제시가 됐는데요 통화 기록이 제시가 됐어요 통화기록은 뭐 아주 중요한 증거죠 이 사모폰드력이 됐던 지난 해 8월 달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하고 통화하고 또 그 직후에 5촌 조카, 조범동 씨하고 통화하고 또 조범동 씨는 코링크PE 회사랑 통화했고 그게 계속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조국-조범동-코링크 연결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지금 주장입니다. ■최욱 :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투자 하는지 안되는 상황인데 분란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그걸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 ■박지훈 : 그러니까 4명이 짜고 증거인멸을 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통화기록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있다 ■한상헌 : 긴밀하게 연락이 되었고 자주 통화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입장을 내놨나요? ■박지훈 : 네 제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 PD가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했답니다.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사실 그렇죠 그 통화 내용에 뭐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 통화가 반복됐다고 해가지고 입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게 아주 입증 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증거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욱 : 검찰에서 통화내역을 들이민 것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 긴밀하게 모든 거를 소통했다는 거를 ■박지훈 : 부부가 뭐 전화 안 했겠습니까 ■최욱 :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제출을 ■박지훈 : 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검찰은 그게 긴밀하게 연결 돼 있다고 또 그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헌 :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