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라이터 속 몰카... 합법 수입은 문제 없다? - 티브로드 인천방송

————————————————————————————————————— http://blog.naver.com/bpress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브로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세요. —————————————————————————————————————— 정유현 앵커) 인천항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해온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안경 등에 렌즈를 숨겨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초소형 카메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전자시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카메라가 숨어있습니다. 단추로 위장한 것부터 안경, 볼펜에도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실제 사용 가능한 초소형 몰래카메라입니다. [스탠드업]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라이터입니다. 밑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장비로도 고화질 몰카 촬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관세청이 휴가철 불법 수입 물품을 단속해 몰카 7백여 점을 불법으로 들여온 수입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식 수입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의 경우 보통 2,30만 원에 팔렸는데 수입 원가의 10배 가까이 부풀렸습니다. [인터뷰] 양윤섭 (인천세관 조사팀장)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통하지 않고 마치 직구족이 구매하는 자가 소비용인것처럼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입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면 현행법 상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윤섭 (인천세관 조사팀장)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몰래카메라가 될 수 있는 거지..." [부분 cg in] 2015년 기준,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건수는 7천6백여 건. 관련 범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분 cg out]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몰카 자체를 처벌할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류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