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죄란 무엇인가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8281946403802 [앵커]내란 음모죄는 말 그대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려 한 범죄를 말하는데요.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두 명 이상이 모의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2명 이상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면 행동에 옮기지 않고 계획만 세워도 처벌할 수 있는 중죄로, 최고 형량은...